금융 투자 소득세,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,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연간 5천만 원을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2~27.5%를 양도소득세로 물리는 제도죠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마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, 찬반이 여전히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금투세에 반대하는 쪽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금투세에 찬성하는 쪽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점, 세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 사례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영국, 일본, 독일 등은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중국이나 홍콩, 타이완 등은 적용하지 않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특히 타이완은 1989년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50%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30% 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고, 1990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타이완처럼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091905544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